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둘러싼 경쟁국들 간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매국적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담은 현행법은 사실상 기술의 유출을 방치하고 있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대책으로도 대단히 미흡함 -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까지 적용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기술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기술 유출의 방지를 위한 관련법으로 처벌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음 - 따라서 단호하고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 -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함 -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출 및 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정부는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