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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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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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시급…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 서둘러야"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규제 혁신 위한 입법적· 정책 적 지원 총력" 신현대 회장 "제조업...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준병 의원 주최하고...
인천 플랫폼·특수 고용 노동자 "실적·수수료 압박에 생계 지장" 호소
플랫폼·프리랜서·특수 고용 노동자 원탁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사)... "취약노동자 일터에서 '인간다운 삶' 약속해야" 이어 이성재 파란우산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을 언급하며...
서총연, 28일 서비스 산업 선진화 입법 과제 세미나
벗어나,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보건의료 정책 연구실장, 최동일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장이 패널로 나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 근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ᆞ시행을 위해 산업별ᆞ직업별ᆞ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ᆞ공표하고 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고용 관련 통계는 단순히 국내 고용 상황에 대한 수치적인 파악 외에도 국내 상황과 외국과의 비교ᆞ파악을 통해 국내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ᆞ공표될 필요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을 위해 통계를 작성ᆞ공표하는 경우 국민이 국내 고용 상황을 국제적 동향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일제 환산 고용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은 학교의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임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ᆞ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