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지키고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작성·관리하는 농지원부를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등본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금지하고, 주말체험·영농은 임대나 무상사용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나 장기 영농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도 자기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함 - 농지를 차명 거래하는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