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적으로 보전 및 이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교육문화, 사회경제, 행정 등 각 분야의 방대한 국가지식정보를 꾸준히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음 - 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본격 돌입하였으며, 특히 교육 부분에서 디지털화된 국가지식정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국가지식정보가 기관이나 분야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고, 민간과의 연계도 부족하여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ᆞ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등을 통해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의 지식정보를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관계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 단체 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