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4kg 작은 우주···" 뇌 연구 성과 시민 공유 모색"
일례로 세계 최대 뇌 은행을 보유한 브라질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뇌 기증에 동참하며 매년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 뇌연구 촉진법 '이 제정·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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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제도 시행.. 뇌과학 연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은행의 ...
과기정통부, 뇌은행 지정 추진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뇌은행의 지정요건 및 절차, 뇌연구 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12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고령화 및 사회경쟁 심화로 치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뇌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함 -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의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의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뇌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뇌신경융합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뇌신경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뇌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반을 마련함 -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뇌건강 문제해결을 위한 뇌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뇌연구자의 원활한 뇌연구자원 이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뇌은행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뇌은행의 수행업무, 뇌은행에 대한 지원,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ᆞ활용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식정보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