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해외 게임 사 국내 대리인 첫 간담회…81개사 중 80개 지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 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에 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게임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해외 게임 사 대리인 지정제 시행 첫날, 민형배 의원 "실효성 점검해야"
23일 해외 게임 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해외 게임 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또는 게임 제공업자가 국내 ...
문체부, '해외 게임 사 국내 대리인 지정제' 안내서 발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 개정을 근거로 시행하는 '해외 게임 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이하...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어야 한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공급질서 준수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된 현행법이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사행성 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게임내용이 존재하는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의 결과 확정과 관련하여 그 게임의 이용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확률형 게임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위원회는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게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 게임 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ᆞ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