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s) 법률 산책] 해외 게임 사도 이제는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시정요청을 받더라도,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22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이 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게임산업 진흥 과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된다 [BKL 게임 &비즈리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이다. 게임산업 법은 게임산업 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 물 이용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 없이 게임 배급업 또는 게임 제공업을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률 99%…해외 게임 사 규제 '사각지대' 여전
해외 게임 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준수사항과 교육·관리감독 의무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함 - 게임 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ᆞ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의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