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 숫자보다 역량 있는 의사 양성을"… '지역 의료 미래 위한 의학교...
의료 격차와 필수 ·지역 의료 위기 해결을 목표로 '지역 의료 의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의 원칙'에 관한 제언문을... 되도록 지원 △학생 선발부터 전문의 정주까지 전주기적 교육·수련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우수한...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대응
절감을 지원 하는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정부 방향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행정명령 14008(기후 위기 해결: 국내 및 해외에서의 조치...
대한민국 치유관광 산업, 치유관광서비스업의 제도적 안착과 대응 전략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서도 우선적인 자격을 부여받아 공신력 확보와 성장의 발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ᆞ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짐 -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ᆞ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함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ᆞ병상ᆞ시설 확보, 취약 지역ᆞ계층ᆞ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