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대 의전원 설립 구체화... 지원 조례·공공병원 연계 논의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강화와 옹진 등 도서·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응급· 필수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지역 공공 의료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하대와 가천대 등 기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국립의대 심사· 의료 공백 해소 직접 챙길 것”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2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청사 브리핑실에서 시정 운영에 관한 기자회견을... 중증·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국립의대 유치 문제를 두고 치열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먼저 공정성 논란 및 법원...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주택은 물론 상업·교육 시설이 들어와야 하니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선 아산... 그 외에도 필수 및 지방 의료 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의대 증원이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관심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ᆞ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짐 -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ᆞ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함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ᆞ병상ᆞ시설 확보, 취약 지역ᆞ계층ᆞ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