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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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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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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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세계를 잇다] ‘대한민국 미래를 쓴다’…국회가 뒷받침한 글로...
안 의원의 안은 이후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른 AI 관련 법안들과 함께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됐으며,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AI 기본법 은...
국산 자율주행 AI 조기 상용화 시동… 정부, 실증·딥테크 전략 본격화
스카이데일리 박지혜기자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가동 및 이익공유 상생 모델 구축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 ... 연합뉴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의 실증·사업화와 건전한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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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中 오픈소스 AI 위협적…인내 자본·우수 인재 확보 서둘...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 명운을 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개별 기업의 기술 경쟁 력... 한국 과학기술 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 센터장은 “한국은 2022~2025년 동안 AI 인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의 배분ᆞ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