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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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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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rema-jMjFMxFj-KQ-unsplash-1024x768.jpg&w=3840&q=75)
[멈춰라 3대 메가➀] ‘메가프로젝트 정세’, 우리는 무엇에 맞서야 하...
이는 과학기술 의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대규모 실업이라는 미래에 필요한 대안은 보편적 기본 ... 경쟁 격화, 과잉생산에 따른 이윤율 저하와 그에 따른 고용률 하락에 주목해야 한다. 흔히 과학기술 과...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국방부) △독파모, 정예팀 경쟁 만 하다 국내 AI 시장을 외산에 내주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미중 전략 경쟁 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첨단 기술 패권 경쟁 , 글로벌 공급망...
시총 구글·네이버 175배, 애플·카카오 426배… "규제보다 경쟁 력"
류제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책임 있는 자율규율의 원칙과 방향에서 다양한 제도적... 관한 기본법 )'을 제정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자체는 산업 진흥과 위험 방지의 균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의 배분ᆞ조정 내역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