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작자 보호법이라는데…콘텐츠업계는 왜 '검정고무신 방지법' 반대할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미 방송법 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방송 영상물 사업자 들이 금지행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OTT 플랫폼 등 유통 사업자 들에 대한 규제 권한이 문체부로 넘어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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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국회] 안철수 ‘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PD) 등 관계자에 의한 시청자 투표의 거짓·조작 논란이 나타나 참가자와 시청자의 피해가 증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
![[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ga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01022%252Fp1065588619763883_148_thum.jpg&w=3840&q=75)
[박정인의 똘레랑스] 공연법개정 통한 공연 영상화유통자율심의제도 법...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 (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일례로 제59조 1항에는 ' 방송 광고에 있어 방송사업자 는 어린이를 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은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의 명시 및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케이블TVᆞ위성방송)와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종편ᆞ보도ᆞ일반PP)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음 -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 또한 지속되고 있음 -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상용사업자에게는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가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변경을 유도하거나 과다한 이익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방송사업자등의 행위가 방송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행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등이 자사 방송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