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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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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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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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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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양육준비를 위한 기간으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 -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고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확대 등 권리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