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죽는 법을 알려드립니다"..온라인 넘쳐나는 자살 관련 정보 '즉각 삭제해...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강력 범죄 발생 우려도 큰 실정이다.... 내용의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촬영물 등에 포함 해 삭제...
![[Tech & Law] 불법 콘텐츠와 플랫폼의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KPWVMIBFPNH6DPUUX5SBSXK2LU.jpeg%253Fauth%253D8ca1c74dbe5f6891a0f0fe9aceb9bef02cff721fb4241dc00ce172cbff06063d%2526width%253D620%2526height%253D325%2526smart%253Dtrue&w=3840&q=75)
[Tech & Law] 불법 콘텐츠와 플랫폼의 책임
국내에서는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포털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해 불법 촬영물 등 의 온라인 유포 사전 방지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과 정보 통신 망법을 개정·시행하고...
![[Who is ?]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8%252F20180808195714_63542.jpg&w=3840&q=75)
[Who is ?] 이효성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장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 정보 통신 부와 협력해 통신 요금제와 주파수 등 ... 몰아넣는 불법촬영물 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효성 해임 압박 자유한국당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 등의 유통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 등의 유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