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서를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개회식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의회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신설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전문성과 경력 및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의 선임 요청을 함 -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의원이 위원장ᆞ간사 또는 소위원장의 직위를 맡게 되거나 4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상임위원회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하도록 함 - 의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련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임 -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이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있음 - 체포동의 해당 의원의 표결참여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인한 국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됨 - 이에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