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그 전수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주민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근거의 확보를 통해 주민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주민의 분담금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위와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묻는 행위를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 전수조사"로 정의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 어느 단계에서나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이상이 동의할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장은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주민의사 동의율, 주민부담금의 적정성, 주민 재정착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철회 여부를 결정·고시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당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주민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주거를 갱신해 나가는 자율정비구역 개념을 도입하여 촉진구역을 관리하고 재정비촉진구역의 유형 분류를 명확히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비촉진지구 효력 상실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참여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얻은 후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예산을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ᆞ징수, 임대주택의 매입ᆞ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동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여 지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재정 집행의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