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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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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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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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함 -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을 통해 해당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음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특정동산저당법」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해당 설비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물로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재생에너지 설비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재생에너지 설비가 멸실된 경우 등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