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맹점임 -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한 벌금 액수를 3배 이상으로 상향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등의 입증 여부가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입증의 한계로 인하여 원고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형편임 -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 법원은 당사자가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자료 소지자의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 제출 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법원의 지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가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월한 시장지배력이 있는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할 경우 그 피해가 중소기업의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정보를 피해자가 확보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고 이를 재판과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ᆞ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함 -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 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요건에 침해행위의 입증을 포함하도록 함 - 증거제출명령의 거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관만이 미리 보는 비밀심리절차제도를 도입함 -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