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업무 범위 관련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 -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ᆞ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일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사법이 개정되었으나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행정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행정사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행정사회 설립 목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업행정사들의 행정사회 의무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회 미가입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사 제도의 확립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 거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함 -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가ᆞ허가 및 면허 등의 행정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건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법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에게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