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62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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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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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63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11-29
2204659본회의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에 포함시켜, 사고 발생 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4-10-11
2106124공포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0-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40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용판의원 등 11인2023-12-04
2122845상임위 심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는 전사자와 순직자로서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에 예우를 추서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됨 -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