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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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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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1193146_110413.png&w=3840&q=75)
[Who Is ?] 전재수 부산시장
2006년 지방선거, 18대와 19대 총선에서 모두 고배를 마신 후 20대 국 회의 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보건복지 위원 회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2024년 11월18일에는 정무 위원 회에...
복지부, 수도·전기 사용량 변화로 위기가구 찾는다…첫 방문에 '희망꾸...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무 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이를 위해 사회 보장 기본법 , 사회 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의...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자동지급' 도입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안을 개정한다. 보편급여인... 현장에서 원활 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에도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시대에 타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