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171444_O2.png.webp&w=3840&q=75)
[기고] 곪으면 터진다, 참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의 채용 실태를 감찰하려 했다.... 2024년 감사관 을 외부 인사로 바꾸고 외부 위원 중심의 감사 위원회 까지 신설했지만, 자체 감사 지적 사항 의 92.3%는...
검단 한 아파트, 감사서 '주택 관리 업자 선정 부적정' 등 28건 행정처분
주택 관리 사 2명과 변호사 1명 등 감사관 3명을 투입해 힐스테이트 신검단센트럴아파트 관리 실태를 감사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안전 관리 계획 미비 ▲유형자산...
선관위 돈줄 죄는 감사원···특혜 계약 밝혀지나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고강도 회계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② 이번 감사는 행정·안전감사국 소속 감사관 ... 감사원이 지정한 중점 점검 사항 은 총 12개 항목이다. 감사원 측은 투표용지 인쇄 및 계약을 포함한 선거 예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주로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왔음 -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위원장의 직을 사퇴하는 것이 오래도록 이어진 관례였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켜지던 위원장의 자격·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대법관의 직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현직 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함 -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