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논의… 긴급구호 체계·사례 공유
있는 긴급구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임혜림 외교부 다자협력인도 지원 과장과 앨리슨 랩 미국 국무부... 재난과 인도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의 해외 재난 대응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빈곤퇴치 넘어 기후·인권까지…ODA 역할 재정립 나선 국회
현재 해외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은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각각 추진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무상협력 범주에 포함된 ‘ 긴급 재난 구호 ’를...
우원식 의장, 'MIKTA' 회의서 "HDP 넥서스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해야...
우 의장은 "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승인권을 통해 정부의 HDP 넥서스 이행을 지원 하고, 동시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인도적 지원 전체를 포괄하도록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민ᆞ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요구되는 임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외교부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해외에서 산불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ᆞ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