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619상임위 심의개정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328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9-08
212571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2인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