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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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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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내년 시행 목표…중증응급 전 단계 강화"
강청희 국민건강 보험 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 보험 재정 구축,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수급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체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고도화, 생애주기별...
![[위클립] 4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46_71522_2530.jpg&w=3840&q=75)
[위클립] 4월 2주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에 조직된 부산시 내 장기요양기관 ·다문화센터 노동자들이 부산시에... 이상 노인 이 고용 보험 을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하라고 촉구함 □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본부 "구속수사...
통합돌봄 돋보기①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작된다
방문 요양 은 국민건강 보험 공단 장기요양 센터에,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에, 노인 맞춤돌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다. 기관 마다 신청 서류도, 판정 기준도, 담당자도 달랐다. 돌봄통합지원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를 추가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준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해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낮고 근로환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열악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의 실행여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