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정부시, 농지 5764필지 심층조사…불법전용 점검
31일 시에 따르면 김원기 시장은 시청 직곡홀에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추진회의'를 열고... ' 농지법 '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어떤 흙이야"...창녕 마천리 농지 불법 성토 '논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토지 정비라도 2m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법 ' 역시 농지개량 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창녕군, 마천리 농업진흥구역 '불법 성토' 적발…공사 중지명령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경작 목적이라 할지라도 2m 이상의 성토·절토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 농지법 '상 농지개량에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 왔음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농촌지역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은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만 명령이 가능하여 위반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사망, 매매 등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불명확해 그 의무를 상속인,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농지를 특정 용도로 지역ᆞ지구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