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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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자담배도 단속…전북 금연구역 전면 점검
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이 6만3737개소, 조례로 지정 된 금연구역 이... 조례 지정 금연구역 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6539개소를 비롯해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 구역 , 주유소 및...
![[4일 오산시]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까지 사용처 확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04%252F.cache%252F512%252F20260504500126.jpg&w=3840&q=75)
[4일 오산시]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까지 사용처 확대 등
대형마트·온라인몰·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한 오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주유소 까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은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화순군, 금연구역 집중단속 실시
도시공원, 주유소 , 버스·택시 정류장, 학교 통학로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2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 된 '대안교육기관'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음 - 현행법은 화재 등의 예방을 위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시 불티ᆞ불꽃ᆞ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