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부대별로 ' 군무원 대표' 임명해 소통하기로
군은 지난 2021년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무원 에게도 총기와 전투복 등 군수품을 지원하도록... 청원인은 먼저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군무원 도 직장협의회 를 구성할 수...
군무원 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처우 개선해 주세요
평시에는 군무원 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군무원인사법 ... 군무원 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군무원 처우 개선해야” 국민동의청원 올라와…‘캡틴 김상호’도 참...
군무원 은 국가 공무원 법상 특정직 공무원 으로 분류되면서도, 군무원인사법 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13일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군무원 의 근무 환경과 처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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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 -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