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두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 기존 법률에서 공사 의 감리를 맡은 용역 업자 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 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두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 기존 법률에서 공사 의 감리를 맡은 용역 업자 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 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세대간 접근 제한·장비 정보 불검출'이 생명…설계부터 주의해야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용역 업자 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설계나 공사 감리 과정에서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 자의 협력을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중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삭제하고,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