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61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4-09-04긍정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 시간 확대, ' 공무원 인력 부족' 해답 될까
승진, 급여, 연금 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재직 기간 산정이 모두 이 공식 근무 시간 에 비례해 이뤄지기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은 실질 근무 시간 이 40 시간 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시선제노조의 설명이다. 이번...

laborplus.co.kr2024-04-15중립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나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기간 을 재직 기간 에 합산할 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과 전환 공무원 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 김현진 공무원 연맹 위원장은 "시선제노조는 공무원 연맹과 연대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 에게 공무원연금법 ...
![[단독] " 공무원 은 답 없다"…새내기 3000명 사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3%252F08%252F01%252F29T8LXM8TH_2.jpg&w=3840&q=75)
sedaily.com2023-08-01중립
[단독] " 공무원 은 답 없다"…새내기 3000명 사표
입수한 공무원연금 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직 기간 1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해 3064명을 기록했다.... 단기 퇴직이 늘어난 배경으로 2018년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전환·채용) 공무원 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50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3-07-26
211391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