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먹통 또 먹통…인터넷은행· 거래 소 전산사고로 금융거래 신뢰 흔들
472원대)의 착오 고시가 이뤄진 가운데 고객 환전 규모는 약 5만 건, 283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 사고는 다음 날 곧바로 금융 감독원이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 토스뱅크는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 를 전자 금...
5년간 인뱅 전산사고 163건…10건중 8건 '카카오·토스뱅크' 사고
2024년 1월 발생한 금융 결제원 PG 결제취소 거래 미입금 건도 반년이 지난 7월에서야 확인됐다. ◆카카오뱅크 5년간 전산 사고 피해자 최대...맏형 케이뱅크는 상대적으로 적어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도 최근 5년간 ...
![[증권소식] 주식매매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 6명 과태료 1150만원/홈센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cache%252F512%252F20241024500357.jpg&w=3840&q=75)
[증권소식] 주식매매규정 위반 금감원 직원 6명 과태료 1150만원/홈센타...
한편 최근 금감원 직원이 5년간 (2020년∼올해) 자본시장법이나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내역은... 24일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센타홀딩스는 2022년 12월 16일, 지난해 10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대행사에게 환전 또는 결제대금의 정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운영대행사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 운영대행사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 - 운영대행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여주거나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무상 추가 충전금 등 혜택 제공,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함 - 전자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송금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착오송금구제계정 운영,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회수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