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소 및 구치소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료화한 'e-그린우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 발송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 수용자간 서신수수 허용이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위증모의, 범죄모의, 수용자간 사기, 타 기관 이송을 위한 고의적 추가사건 모의 등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가족을 제외한 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여 수용자간 범죄모의, 악풍감염 등을 차단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대해 문제제기, 진정 등이 이루어져 왔음 - 교도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형자의 서신 검열, 접견 방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진정 등이 이루어져 왔음 -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정시설에서의 과도한 작업으로부터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시간을 제한함 -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주의 작업시간을 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19세 미만의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위로금을 수형자가 석방될 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고 있음 -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정함 - 수형자의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취사·청소·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하고, 1주 작업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음란ᆞ폭력ᆞ마약 등의 중독성 있는 범죄들을 내용으로 한 신문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수용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독을 제한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입법례의 경우 독일은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호나 일부분이 행형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배포를 제한함 - 일본은 형사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교정처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금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