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임 - 우리나라는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소득 손실이 생계문제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임 - 이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학생의 재학기간에도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