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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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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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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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조사받았지만 징계 없었다"던 김병지, 알고 보니 '셀프 신고' 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pocho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9172_257179_1736_v150.jpg&w=3840&q=75)
[단독] "조사받았지만 징계 없었다"던 김병지, 알고 보니 '셀프 신고' 각...
체육계 인권침해 나 스포츠비리 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스포츠 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신고 조항이다. 윤리센터가 조사하는 사안은 같은 법 제18조의3 제3항에 따로 열거돼 있다. 체육 단체...
“안전한 필드 만든다”… 스포츠 윤리센터, 전국하키대회 현장서 인권 침...
인권 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 윤리센터가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다.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고충 상담과 피해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스포츠 윤리센터, 전국바이애슬론대회서 선수 인권 ‘현장 밀착 보호’
인권 보호관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운영하는 전문인력이다. 전국 규모 체육 대회 등에 파견돼 인권침해 예방과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초기 상담과 신고를 지원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변경함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음 -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