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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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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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천시의회 '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 지역 학생도 대입 농어촌 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전국의 도농 복합 도시 동 지역 학생들은 도심과 농촌의 경계에 가려 교육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 법 ...
“사천 동지역 학생 농어촌 특별 전형 혜택을”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학생도 대입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등 관계...
사천시의회,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특히 이번 건의안은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로,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 학생도 대입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됨 - 특별전형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전형의 경우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학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더하여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전형을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시모집 비율을 법에 명시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