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재창업 건의 기업을 경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부동산업은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