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대주주 견제장치 확보 등이 필요함 -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함 -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의 공정성과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의한 주가조작 관여,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함 -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마련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업무정지 처분 강화 및 등록취소 요건 확대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창업투자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완화함 -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과징금제 도입,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