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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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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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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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아이앤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 'eSafe AI V3' GS인증 1등급 획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과... 정보화 사업 우선 도입 대상 지정 등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수산아이앤티는 이번 1등급 획득을 발판 삼아...
![[취재.txt] AI 시대, 함께 풀어야 할 공공 SW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0983_246509_1839_v150.jpg&w=3840&q=75)
[취재.txt] AI 시대, 함께 풀어야 할 공공 SW 사업
공공 소프트웨어 (SW) 사업 하나를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총 사업 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공공 SW 사업 이 이렇게 긴 데는 이유가 있다. SW 진흥법 에 따라 발주기관은 발주 전에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공공SW, 최저가 입찰도 대기업에 오픈…국방 구매 사업 논란
공공 소프트웨어 (SW)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사업 자를 선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공공SW 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SW 진흥법 개정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 -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관련 정책이 국내 중소·벤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개발한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성장으로 집중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의를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 과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전자금융개발보안의 개념을 규정하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