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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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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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807_813274_534_v150.jpg&w=3840&q=75)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행정보건복지위 '조...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 투구
또한 '경상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지역 경제 발전에 전력 투구
또한 ‘경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함 -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