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9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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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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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888상임위 심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협상결과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체 없이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 관련 규정이 미약하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14인2023-02-08
211980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음 - 정부는 조약의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2인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