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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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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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상웅 의원, 차세대 원자력 상용화 지원 위한 ' 원자력 진흥법 '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 (SMR)를...
박상웅 의원, 'SMR 상용화 촉진법' 대표발의
위한 「 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급성장으로 안정적인 전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 (SMR)를...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원자력 연구개발성과 상용화 촉진 지원돼야...
국회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은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또한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므로,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상용기술은 58개 중 41개만 확보한 상태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원자력시설 해체 및 해체기술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대상에 각각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원자력 관련 기술ᆞ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상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간헐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에너지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형원자로 개발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소형원자로 개발 및 상용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형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기금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