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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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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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도, 통일민법 제정하는 주 늘면서 무슬림 반발 우려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UN)은 2030년까지 전... 징역혁을 선고 받았다. 닥락성 인민법원은 그가 베트남 형법 116조에 규정된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정책과...
' 사형 구형' 장윤기 오늘 1심 선고 …국내 사형 제 현주소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이 법정... 확정 받고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 된 미집행 사형 수는 총 57명이다. 이중 군 형법 이 적용된 4명은 국군교도소에...
“국가보안법 정면 마주할 때…베트남전 사건 각하는 재고 필요” [안녕...
이 위원은 각종 인권침해 사건(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입양 제외)을 담당하는 2소위원장을 맡는다. 2소위에는...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가 주전공인 그는 ‘실천하는 형법 학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990년대엔 ‘대한민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