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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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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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안법 정면 마주할 때…베트남전 사건 각하는 재고 필요” [안녕...
이 위원은 각종 인권침해 사건(집단 수용 시설과 해외입양 제외)을 담당하는 2소위원장을 맡는다. 2소위에는...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가 주전공인 그는 ‘실천하는 형법 학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990년대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제45조·제49조, 형법 제43조 등을 검토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와 행정안전부 '제9회...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된 사람은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단독] “실미도 공작원 4명 베트남 파병 미끼로 상고 포기시킨 뒤 총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99%252F54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621%252F20260621502308.webp&w=3840&q=75)
[단독] “실미도 공작원 4명 베트남 파병 미끼로 상고 포기시킨 뒤 총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4명의 공작원은 1971년 12월6일 1심에서 초병살해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2주 만인... 당시 공군본부 구치감에서 사형 집행 공작원을 수용 했고, 이를 관할하는 게 헌병대였다. 상고 포기하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