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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258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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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이버침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국민의 에너지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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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ᆞ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

강득구의원 등 16인2023-06-29
2002762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4인2016-10-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3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ᆞ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

강득구의원 등 16인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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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강득구의원 등 16인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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