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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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의회 인사 권 등 독립성 갖춰야 견제 ·감시 역할도 강화"
조직과 인사 , 의사 운영 과 입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지방 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며 " 지방자치 가... 한다"며 " 지방 의회가 지역 특성과 규모에 맞게 스스로 조직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자율성 을 확대하고 인사 권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29%252F2026072911025166267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일단 멈춤, 통합과 소멸의 시대, 심상찮은 미...
이렇게 자치단체 가 직영하는 미술관은 지방 비를 통한 안정적 운영 과 공익적 기능 수행의 강점이 있으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저하, 전문성없는 행정 공무원 의 관장 부임 또는 지방 임기제 공무원 으로 관장을...
김문수 의원, 지방 의회 인사 ·예산 독립 강화 법안 대표발의
현재 지방 의회 사무기구의 경비를 포함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편성하고 있어 지방 의회의 재정적 자율성 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 의회 의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운영 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ᆞ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ᆞ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