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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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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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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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대리포트]기약 없는 족쇄, 출국금지…참고인도 수개월 출금 태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6%252F07%252F29%252F00%252F2026072908090466311_1.jpg&w=3840&q=75)
[시대리포트]기약 없는 족쇄, 출국금지…참고인도 수개월 출금 태반
통상 출금은 세부 기준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하지만 연장의 상한 은 없다. 10번이고 20번이고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법무부에 출금 승인 뒤 1인당 평균 출금 기간 과 평균 연장...
"난민 외면하는 한국, 국제사회 기준과 거리 멀어"
우리나라는 난민신청 후 6개월 이후에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유럽의 경우 4개월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하고... 김연주: "작년에 출입국관리법 이 개정되면서 이주구금 제도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은 구금 기간의 상한 이...
‘불법’이라는 낙인이 누구를 보호 합니까
처음 받은 체류자격별로 체류 기간 상한 과 허가활동 범위, 연장허가 시 제출서류 등이 다르다. 체류자격... 행정법인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 조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 -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