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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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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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775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178258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엄호성의원등 13인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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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8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동의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의원등12인2021-08-20
2121171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ᆞ관리ᆞ송달ᆞ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하여 심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