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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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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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203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7-30
2219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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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 유포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법률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희용의원 등 12인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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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I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함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AI에 활용할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