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68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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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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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20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과 종합적 연계 검토 및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불일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24
2204331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자료제출요청 및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220376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NDC 감축량 산출에 활용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9-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21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기관의 경우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빈의원 등 12인2023-07-25
2121266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 민의대변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6인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