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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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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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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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80공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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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