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25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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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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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8인2026-02-12
221374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1인2025-10-28
2209257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29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휴대전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편리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성 정보(불법 스팸)는 수신자의 불편을 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수신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불법스팸 전송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박성중의원 등 10인2022-11-23
211469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1인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