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6~24일 휴가철 불법 숙박업 집중단속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 ▲아파트·주택 등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 ▲룸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유사 숙박 영업 ▲숙박업 변경신고 미이행 ▲객실 청결기준 등 공중위생관리 ...
"피서철 불법 숙박업 안돼요"…전북도, 공유숙박 플랫폼 등 휴가철 숙박...
도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신고 대상이 아닌 아파트·주택 등의 불법 숙박 영업 △룸카페 등의 유사 숙박 영업 △숙박업 변경신고 미이행 △ 공중위생관리 기준 준수...
SNS로 손님 모집·오피스텔로 숨은 불법 미용업체… 경기도 단속서 26건...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미신고 미용업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없이 미용업에... 다만 현장에서 소비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요구하기 어렵고,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는 이를 확인할 공식 수단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용기기의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미용기기의 사용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이라 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