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관리를 강화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을 구체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ᆞ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건설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