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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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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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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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커버리 역설] 특허침해 밝히려다 국내 기술 · 영업 기밀 줄줄 샐 ...
제도 확대 시 조사관이 영업비밀 까지 들여다볼 수도 조사자료, 엉뚱하게 해외로 넘어가면 기업 '치명타' 아주경제=조성준 기자 critic@ajunews.com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 라인 [사진=삼성전자]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도를...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3_95243_138_v150.jpg&w=3840&q=75)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대ᆞ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 11.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김종민 의원, 기술 탈취 처벌 공백 여전...'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개정안...
특허· 영업비밀 소송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김종민 의원은 끝으로 "피해 기업 이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고, 소송하면 이겨도 파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기술 탈취 근절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ᆞ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ᆞ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