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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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재처,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된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
통해 영업비밀 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 특허법 ... 개인· 중소기업 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 유...
특허료 납부 깜빡해 소멸한 특허권 쉽게 되찾는다
특허법 '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법 개정은 단순 실수로 특허권을 잃은 개인· 중소기업 을 보호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술 유...
기술 유출 위한 ‘이직 알선·해킹’도 법적 처벌 받는다
최근 기업의 핵심 인력을 경쟁사 등으로 이직시키는 방식으로 영업비밀 을 빼내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ᆞ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2,800억 원에 달함 - 중소기업ᆞ스타트업의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당하게 유용행위를 한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